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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1- 국제개발의 그림자 국제개발

강제퇴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용산참사’ 에서 접한 분들. 혹은 전 세계의 강제퇴거에 관련된 뉴스를 모두 알고 있는 분들까지 다양하겠지요.
UN경제사회문화위원회는 강제퇴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적, 혹은 다른 보호의 적절한 절차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로부터 개인, 가족, 공동체의 의사와 반하여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퇴거 조치를 하는 것” (UNCESCR 1997)

흔히 강제퇴거는 ‘거주민의 재배치’로 순화되어 불리우기도 합니다.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원래도 자기 땅이 아닌 곳 이잖아' '공짜심보' 혹은 '보상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이기주의' 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집 이나 땅의 소유권자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임의로 퇴거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하고 있습니다. UN경제사회문화위원회는 강제퇴거가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있고, 지역 주민의 재배치 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적절한 절차란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하고, 새로 살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주민 재배치의 대부분은 과정 중에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퇴거조치 전에 정확한 시기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든지, 합의하지 않은 보상금을 철거 후에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들은 강제퇴거에서는 흔한 사례입니다. 또한 퇴거 주민들은 동떨어진 장소에 강제로 이주되기도 합니다. 강제로 이주된 지역은 그야말로 ‘허허벌판’ 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도나 전기, 학교, 병원,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죠. 이런 일을 실시하는 주체는 안타깝게도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제퇴거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UN해비타트는 강제퇴거의 원인을 도시개발, 대규모의 개발사업, 자연재해 와 기후변화, 대규모 국제이벤트, 국제경제위기와 같은 기타 경제적 원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개입되는, 의도적인 퇴거이지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는 경제성장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일명 ‘한강의 기적’ 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은 개발도상국의 수도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된 도시이기도 하지요. 1988년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이유가 그러한 명성을 얻기 위함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에 나온 강제퇴거의 원인 중 서울은 도시개발뿐 아니라 대규모 국제이벤트를 치르기 위해 강제퇴거를 실시한 대표적 도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강제퇴거 라는 말 보다는 '철거민' '달동네' 라는 말이 익숙할 것입니다.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과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개의 문'은 강제퇴거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에 연재된 '신과함께' 이승편에도 강제퇴거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결코 멀지 않은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예 이죠.

강제퇴거를 당하는 사람의 숫자는 생각했던 것 이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여년간 3억명의 사람들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 중 아시아지역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도시화로 인해 진행된 ‘슬럼화현상’ 과 뗄 수 없는데요. 동남아시아의 도시 거주민 중 28%가 슬럼거주자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현재 경제성장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은 개발 중심적인 모델로 정부 주도 하에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제퇴거사례가 주목 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입니다. 캄보디아는 경제성장계획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지요.

그럼 다음에.. 캄보디아와 한국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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