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로그


밀양송전탑 - 개발과 인권을 생각하다 인권


 

오늘(6월 11일) 새벽 밀양에서전해오는 뉴스는 다급했다.

몇 일전, 밀양시는 765kv 송전탑 건설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아 반대하던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때에 대규모의 병력이 들이닥쳐 할머니들이 묵고 있었던 움막을 철거하고,
철거 과정 중에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년 준공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신고리 3, 4호기의 생산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서두를 수 밖에 없다고 정부와 한전은 이야기 한다.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전 부사장은
“(UAE로의 수출)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외와의 원전 계약이 송전탑 건설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람보다 돈이 먼저라는 것이 아니냐." 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반대하는 몇 사람들 때문에 그 큰 공사를 물러야 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아니다. 전기는 밀양을 가로질러 수도권으로 흘러간다.
내책상 위의 불을 켜고, 핸드폰을 충전하는데도 쓰일 것이다.
또한, UAE와 국익이 얽혀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밀양의 어르신들이 지금 사지가 들려 천막에서 강제로 ‘집행’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이야기이자, 국가차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밀양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발에 따른 인권침해의 양상을 가지고 있기에,
국제사회에서도주목하고 있는 인권문제이다.
흔히 개발 문제에 관련된 갈등을 접할 때 “보상이 충분히 없었나?” 라고 경제적 권리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참여적 의사결정이 현지 주민들의 기본 권리임은 덜 중요시 하곤 한다.
참여적 이라 함은 단순하게 참여의 기회만 부여해서는 안 된다.
과정은 투명했는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의무 주체는 책무성을 가지고 과정에 임하는지,
그리고 참여에 차별적인 점은 없었는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작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세카키야는
공권력의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요청했다.
또한 아시아인권위, 포럼아시아, 국제인권연맹,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는 밀양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9년전 처음 이 사업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이 송전탑의 영향, 위험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답변은 공사 강행이었다.  
할머니들이 몸에 사슬을 감고 버티던 조그마한 농성장에 수 많은 경찰들이 누구하나 드나들 틈 없이 달려들어 떼어내던 광경으로 말이다. 

농성장에 찾아온 이들에게 팔십세 박할머니는 심정을 담은 전단을 나누어 주셨다.
전단에는 그 동안 겪은 침묵과 무시에 대한 억울함, 억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세상이 무정하다 하시며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도와주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님의 글을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 부천님 산신령님을 대신해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한국 사회는 밀양에서 벌어진 지난 9년간의 일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된, 개발을 앞세운 사례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보유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았다.
 


 


모금따로 사업따로 - 내가 낸 기부금을 제대로 쓰는 것일까? NGO

동물 보내주기 사업. 개발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1회성 기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 라는 기대에서 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예쁘게 나오고요.
기부자들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선호하니까요.
http://www.oxfamunwrapped.com.au/
호주 옥스팜 싸이트에요. 예쁘게 만들었죠?


동물보내주기는 사업 자체가 논란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단체들은 동물들이 사료를 많이 먹기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참고
http://awellfedworld.org/heifer동물 보내기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게다가 단체들은 마을에서 동물을 키우는 '행복한' 사진들을 보여줄 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하고있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의심스러운' 것일까요?

지역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해가 되는 일을 개발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수혜자들의 인권이나, 환경영향력, 혹은 사업의 책무성에 대하여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형 국제엔지오들이 사전조사나 진지한 고려 없이 그저 동물을 선물로 주는 것은 아닐거라 추측합니다.
실제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한 지역, 그리고 필요수량만큼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겠지요?
저 그림들은 모금에 좋은 그림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염소 값이 그대로 지역에 염소를 하나 사주는것은 아니란뜻입니다.
 

뭐야, 속은거야? 라고 말하면 안되는거죠.
내가 낸 기부금을 그대로 염소를 사 줄때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부자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일단, 사업을 제대로 하는 단체를 골라 기부해야합니다.
저는 대형엔지오들이 사업은 잘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지만, 안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우물파기가 유행이었을때 우물만 너무 많이 파서..물이 말랐다는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들은 '내 기부금 어디갔어? 당장 보여줘' 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3만원이 백신으로 갔네, 염소에게 갔네. 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실제로 수혜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한지.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겠습니다.
그래야 단체들도모금과 프로젝트가 분리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겠죠.
물론!! 단체들도 사업은 '권리에 기반한' '장기적인 자력화' 에 맞춰 할지라도
모금만은 '돈이되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은!!'
컨텐츠에 매달리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학교육 이상의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국제원조인가? 국제개발

호주의 대외원조 중에는 '장학금'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데이타를 봐야겠지만,
2012-13년의 목표는 17천명에게 대학이상의 교육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라고 정부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2011년에 3700명, 그리고 2012년에 4300명에게 지원한 것에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지원 대상 국가는 아시아퍼시픽의 개발도상국들이고,
여기서도 호주의 주요 무역대상국가이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에 가장 많은 숫자가 배정되었다.
호주정부의 이 장학제도는 장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개발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된 것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학생들도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학의 기회를 얻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여러 분야에 기여하였듯이 말이다.

여러 원조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호주 정부는 장학금제도로 아시아퍼시픽의 각 국가들에게 '친 호주파' 를 만들며, 국가 내에서 장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미국유학파들에 의해서 많은 정책들이 결정되는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

내가 속해있는 사회과학부는 국제개발, 국제관계, 지역개발, 정책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함께 듣는다.
학교의 장점이라 하면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국제 학생들 중 90%이상이 장학생들이다.
'국제학' 에 관계된 학문적 특성에서도 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은 학교 입장에서도 결코 손해 나는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온 나로서는 예전에 국제엔지오에서 일할 때와 비슷한,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장학생들은 대부분 이미 각국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거나,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부분 경력이 쌓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사람들이다.
본인의 나라는 저개발이거나 개발도상국이지만, 자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경우가 많으며,
장학금이라는것이 학비 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다 대주므로 정말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살기 때문이다.

국제엔지오에서 일 할 때도 운영비 지원을 받는 저개발 국가의 지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지부보다 현지물가대비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만족하며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
반면 한국지부는 어떻게든 현장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많이 일하고 적게 버는, 전형적인 한국 엔지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호주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이타주의 혹은 세계시민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제도를 폐지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적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대학교육 이상의 호주유학 장학금을 '원조' 라는 항목에 끼워넣음이 맞을까. 라는 질문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부활절 데코 매일매일

집 근처에 인테리어용품 편집 매장이 몇군데 있다.
호주는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가게들이 저녁시간 전에 문을 닫기때문에
나는 매장의 디스플레이만 구경할 뿐이지만
한국과는 다른 다채로운 색감의 호주디자인을 구경하는것도 꽤 재미있다.
호주에서 선호 하는 디자인이랄까.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색깔이 무척 화려하고 무늬가 크며 여백이 별로 없다는것.
이 나라의 날씨 같기도 하고,
여러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 집은 재미있는 무늬의 천을 파는 곳인데,
여기도 부활을 맞아 토끼장식을 했다.
다음주면 그만 보려나.
사방이 토끼투성이다.

* 위키에 보니 토끼가 다산의 심볼.. (새끼를 계속 낳긴 한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토끼가 계란을 들고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산타클로스처럼.
한국에서는 부활이라 하면 계란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긴 온통 토끼....

 

집앞 카페 sonoma 에서 아침을 매일매일

http://www.sonoma.com.au/

집 근처에 늘 손님이 바글바글한 카페/빵집이 있어 찾아보니 꽤 유명한 곳인것 같았다.
지나갈 때 마다 언제 한번 가 주리라 벼르고 있다가
오늘은 나에게도 특별한 날이라 아침을 먹으러 갔다.
커피는 다른곳보다도 오히려 저렴했는데 조금 신 맛이 나는, 맛있는 롱블랙이었다.
집 앞에 맛있는 카페가 있다는건 큰 즐거움이자 유혹이다.




1 2 3 4